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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7호] 서울준법지원센터, 지역 경찰과의 합동탐문 끝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 소재를 감춘 정신질환자를 지역 경찰과의 합동탐문 끝에 구인집행을 통해 관할구치소로 유치시켰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소재를 감추고 지역주민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필품을 훔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A씨(48세, 남자)를 검거하기 위해 관할파출소 경찰관들과 합동탐문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 7. 11. 구인영장을 집행하였다.
 서울역,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일대에서 노숙하며 보호관찰 출석지도에 불응한 A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6. 3. 5.에 1차 구인집행되어 서울구치소로 유치된 사실이 있다.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8일 만인 2016. 4. 13. 노숙인 2명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빌라로 침입하여 생필품을 훔치고 달아났다.
 계속해서 소재를 감춘 A씨는 2016. 7. 10. 밤 9시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노상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어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다.
 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친모에 의해 청량리 소재 정신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한 이력이 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2차례 구인집행 될 당시 검거 시각보다 12시간이 경과된 시점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8%, 0.147%에 달하는 등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과음하였고, 진술조서 작성 중에도 주변을 돌아보며 환청, 환시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손외철 서울준법지원센터장은 “서울준법지원센터 내에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 전문의가 상주하여 주요 대상자의 진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가 심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범죄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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