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종합
                          종합
[제 374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페지촉구 토론회
 무궁화클럽(공동대표 조규수)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검찰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검시를 촉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현직 경찰관 다수가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장호권 희망시민연대 상임고문,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은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개정을 촉구하였다.
 발제에 나선 채수창 무궁화클럽 상임고문은 헌법이 검사의 독점적 영창청구권이 규정된 것은 잘못된 만큼, 헌법 규정을 페지하고 형사소송법 등 하위 법령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에는 최석헌 서울경찰청 경우회 이사,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창수 민주사법연석회의 대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하였다.
 한편, 무궁화클럽은 헌법개정시 영장청구권 페지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황해식 기자
기사리스트
  [제 374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페지촉구 토론회 2017년 4호
  [제 374호] 경찰관이 살인교사 했다고? 2017년 4호
  [제 374호] 무분별한 위탁 제한 수탁기관 관리 강화 2017년 4호
  [제 373호]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자 관리 강화 2017년 3호
  [제 373호] 행자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무' 실시 2017년 3호
  [제 370호]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은 밝혀져야 2017년 2호
  [제 370호] 국민의당 강북을 정신건강증진센터 해고자와 간담회 가쳐 2017년 2호
  [제 371호] 법무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2017년 2호
  [제 371호] 제 2월남 막으려면 계엄령을! 2017년 2호
  [제 369호] 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프로그램 신설 2017년 1호
  [제 369호] 법정소송에서 이긴 베네치아 입주자들! 2017년 1호
  [제 364호] 법무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2016년 11호
  [제 364호] 6대 사회악 /폰지사기회사/ 척결해야 2016년 11호
  [제 364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토론회 개최 2016년 11호
  [제 364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법 경제 심포지엄' 개최 2016년 11호
  [제 364호] aT,' 코엑스 푸드위크2016' 참여, 세계에 한국 전통장 우수성 알린다. 2016년 11호
  [제 364호]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 2016년 11호
  [제 359호] 대중교통 혼잡도 가장 불만-정보제공,환승서비스는 만족 2016년 10호
  [제 363호] 성울 강북서 경찰관 사제 총기에 맞아 사망 2016년 10호
  [제 363] 우용략 회장 공익활동 실적 2016년 10호
1 2 3 4 [ 처음목록 | 목록]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