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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호] 이명박 대통령 제 9회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들과 수석들과 환담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제 9회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들과 수석들과 환담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8시 10분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라고 말하고 사회를 총리에게 넘겼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처리가 됐고 대통령안으로서 마지막으로 처리된 것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며 마지막 즉석안건으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영예수여안이 처리 됐다.
 의결 주문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한다.'이다.
 회의에서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 정부 국무회의 통계와 관련해 5년 동안 회의가 276회 매주 빠짐없이 진행 됐고, 총 9,607건의 안건이 처리되 회당 평균 약 35건이 처리됐다는 보고 했다.
 총리는 "현 정부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였고,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준 국무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국무회의는 지난 5년간 최고 정책심의 기구로 역할을 해 왔고,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무위원들이 애써준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의 국무회의 경험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다음 정부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넘겨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지난 5년간 한주도 거르지 않고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5년 동안 국무위원들의 선진인류국가를 위한 헌신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함께한 기간 행복했다. 두 차례 예기치 않은 위기와 온 세계가 충격 속 일 때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었다. 선진인류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국가정책 사업에 대해 공직자들이 바른 방향으로 견지해 왔다.
 임기가 다되고 떠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온 정책을 지켜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금 마지막 임기 하루까지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국민들도 보고 있다. 새로운 유산이고 새로운 문화라 생각한다. 함께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역사 이래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정부가 많지 않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평가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만재 기자】
  4월부터 서울 시내에 `대포차 발 못 붙인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통해 대포차 본격 단속


지난해 4월,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1억7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11월에는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빈집을 털던 30대가, 검문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10대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대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4.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민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
 먼저 ‘대포차’란 대포폰·대포통장처럼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차를 모는 사람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데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차량과 충돌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으나 사고를 낸 상대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건수는 ’11년 640건, ’12년 544건으로, 이들 사건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포차는 외관상으로 특징이 없고, 단순히 지인의 차량을 빌리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댈 경우에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시는 ①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②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③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④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하여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를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자동차를 넘기는 경우 △파산한 법인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을 통해 대포차가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포차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은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관리되어오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앞으로는 25개 자치구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차량정보에 대한 상호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청 교통단속반’은 기존에 강서구청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서구 내에서 교통 위반을 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이 차량을 강동구청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강서구에서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오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건강·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자 포상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22년간 7남2녀입양 ‘하나엄마’ 한연희씨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22년간 장애아동 2명을 포함하여 7남2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내입양을 몸소 실천한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대표이사 등 건강·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자 27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한이사는 입양부모의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03. 9월)하고 공개입양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사회의 입양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양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소장인 서울대 조수철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 교수는 청소년 정신과 의사로서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였고, 성폭력 피해 발생 응급상황부터 조기치료 및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한 공이 크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접수에서 수사․단속, 금융지원 및 법률지원에 이르기 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한 금감원 조성래국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조 국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힘써왔다.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과제를 연구하고 공정한 사회 확산을 위해 힘쓴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고비용 과소비 혼례문화에서 벗어나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17년간 의식개선운동을 추진한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1,483억원 적발하는 등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한 인천공항세관 김대근 마약조사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1이현숙씨는 14년 동안 약 4천건의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 도왔고, 제과·피자·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임경환 공정위 사무관 등 8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담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을 한 문재환 씨와 35년 동안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김용랑 교사 등 13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강화 기자】
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대금지급 보증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2.18 개정, ’13. 6.19 시행)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18∼3.2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고시 하기로 하였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남목 기자】


피부의 `검푸른 점'을 의심하라, 조기발견이 중요
‘악성 흑색종’ 진료인원 5년새 36%증가, 50대이상에서 주로 발생


악성 흑생종이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 산재하여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피부에 발생하는 암 가운데 악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894명에서 2011년 2,576명으로 5년간 약 682명이 증가(36.0%)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나타났으며, 총진료비는 2007년 56억4천만원에서 2011년 94억9천만원으로 5년간 약 38억5천만원이 증가(68.3%)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나타났다.
 악성 흑색종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약 45%∼48%, 여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은 약 52%∼55%로 여성 진료인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연도별 평균 증가율에서도 남성 진료인원이 약 6.8%, 여성 진료인원이 약 9.1%로 여성이 2.3% 더 높게 나타났다.).
 악성 흑색종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70대이상이 31.2%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3.5%, 60대가 22.3%로 50대이상의 장·노년층에서 77.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세 이하 진료인원은 약 3.6%로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며, 40대(12.9%)에서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63.3%)와 70대이상(48.1%)였으며, 장·노년층의 증가율이 대부분 높았고, 30대에서도 21.2%의 증가율을 보여 비교적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흑생종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피부에 발생하는 암 가운데 악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피부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 부위는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에서는 주로 발바닥, 손바닥, 손톱 밑과 같은 신체의 말단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발바닥과 같은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악성 흑색종은 가려움이나 통증같은 자각증상이 없이 평범한 검은 또는 검푸른 반점으로 보이므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경우가 많다.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뼈, 폐, 간 등 어떤 기관들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조직 제거술, 항암제를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악성 흑색종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및 과도한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황해식 기자】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정식서명 예정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21(목) 외교통상부에서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과 한·콜롬비아 FTA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콜롬비아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6.25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2년 8.31 가서명함. 이후 번역 및 검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정식서명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6개국과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여 8건이 발효되었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10번째로 서명하는 FTA가 된다.
 우리나라의 FTA 서명현황(총 9건, 46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싱가포르 포함 10개국), 인도, 미국, EU(27개국), 페루, 터키(미발효) 콜롬비아의 FTA 서명현황(총 12건, 59개국) 안데안 공동체(3개국), 멕시코, CARICOM(12개국), 쿠바, MERCOSUR(4개국), 칠레, 미국, Northern Triangle(중미 3개국), 캐나다, EFTA(4개국), 베네수엘라, EU(27개국, 미발효)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유망 신흥시장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중인 바,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 체결과 아울러, 콜롬비아는 칠레, 멕시코, 페루와 더불어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결성을 주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영봉 기자】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를 민생현장에서 양성한다
제21기 고위정책과정, 10개월간의 교육과정 시작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정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67명이 참여하는 제21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을 2월 19일 오전 개최하고, 10개월간(2013. 2.19∼12.11)의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 공유와 융합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참여형·체험식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국가비전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관리역량을 배양하기로 했다.
 둘째,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고, 교육생간 지식·경험과 각 부처의 정책현안 및 이슈를 공유하여 정부 부처간 소통과 정책공유로 융복합행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베트남 차세대 지도자와의 합동포럼을 통해 우리의 국가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등 글로벌 역량 배양에 힘쓰기로 했다.
 넷째, 민간CEO와 고위공직자가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 방안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민관합동CEO정책 포럼」도 특별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윤은기 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로서 품격을 높이고 부처간 장벽을 뛰어넘는 국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글로벌리더십을 배양하여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 국정핵심리더로 거듭 나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공강화 기자】
울산 혁신도시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고객상담센터 울산시대 개막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최초 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2월 18일개소식을 개최하며 정식으로 울산시대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정갑윤 의원, 박대동 의원,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등 내빈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소식의 하이라이트는 축하공연으로, 지난달 채용된 전화상담원이 합창과 퍼포먼스를 선보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2004년 8월에, 문을 연 고객상담센터는 고용노동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상담 기관이다.1
 이곳에서는 전화·인터넷·서면 민원 중 일반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상담과 질의 민원을 처리하며 `12.12월 기준 △전화상담 2,981,001건, △인터넷 상담 51,743건·스마트폰 실시간 상담 7,473건 등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 관련 민원이나 임금체불 · 해고 등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복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고객상담센터는 혁신도시 이전 및 개소에 발맞춰 고용노동 민원 및 상담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고객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며, 주요 인터넷 포털과 연계된 상담을 주관하는 등 일자리 관련 민원 및 상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화상담원 신규채용을 통해 남성 중심의 풀타임 종사자가 많은 울산지역에서 정규직 시간제(4.5시간)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83명 모집에 1,554명이 응시하여 약 19:1의 경쟁률을 기록, 30-40대 경력단절 여성 등 탄력적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고객상담센터를 시작으로 3개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4. 2월, 근로복지공단 : ’14.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 ‘14.5월)이 울산 혁신도시로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산하기관 이전과 동시에 노동·복지 종합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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