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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호]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박진섭 ㈜에스테크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 “과세 사각지대 줄여 세입기반 확충해야”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금탑산업훈장에 ㈜에스테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측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 세제의 예외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실물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외탈세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확대해 시스템을 통한 세원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숨겨진 봉사이자 익명의 기부인 납세는 기부와 봉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도 모르게 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국이 바로 납세"라면서 "정부는 성실납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대구지역 태양광 에너지 부품업체인 ㈜에스테크(대표이사 박진섭)에 돌아갔다.
 ㈜에스테크는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을 실천하며 성실한 세금납부 등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마트코퍼레이션·엘에스니꼬동제련㈜은 은탑산업훈장을, 몽고장유·성창중공업㈜·㈜태원에스앤지·대원정밀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조방헌(태진아)씨와 탤런트 엄태웅·김현주(한가인)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13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174억원을 내 '구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삼성코닝정밀소재·㈜LG화학은 '사천억원 탑'을, 기아자동차㈜·롯데쇼핑㈜·롯데케미칼㈜은 '이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317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89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김정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세종시 공관 입주
정총리, 명실공히 세종시 주민이 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내외는 3.5(화) 세종시 어진동에 자리잡고 있는 국무총리 공관에 입주하였다.
 입주 후 최옥자 국무총리부인은 제일 먼저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방문한 세종시 한솔동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현직 국무총리내외를 지역주민으로 맞이하게 된 세종시 주민들은 정 국무총리 내외의 세종시 입성을 매우 기뻐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공강화 기자】


행정안전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의 날(3.4일)’, 지역책임관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장·축대 등의 붕괴, 낙석 등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땅이 얼어들어가는 정도(동결심도)가 깊어 지반 이완에 따른 붕괴·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6년(`07∼`12년)간 해빙기 사고 총 66건/사상자 39명(사망 15, 부상 24) 발생, 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35명, 90%)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 건설공사장, 대규모 축대와 옹벽, 노후주택과 교량 등을 ‘해빙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지정(23,941개소)하고, 이에 대한 전수점검·책임담당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과 통·리장 등을 마을별 담당자로 지정(3,948명)하여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과 재난안전 교육·홍보,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추진한다.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 관계자(11,5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3월 4일)을 맞아 대형전광판, 반상회보, 방송,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책기간(1.20∼3.31) 동안에는 중앙과 각 지자체에 전담 T/F를 구성(267개반 533명)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안전점검의 날(3.4)’을 맞아 주요 간부를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각 지역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의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3.13)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하영봉 기자】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2013년 3월 4일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②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③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을 구술민원에 추가했다.
 또한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하며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는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으로 45억원 국민에게 환불
보험수가에 포함된 비용 임의비급여 처리가 18억여원으로 가장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45억 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하였다.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는 0.8% 증가한 2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4,976건이었으며,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하였고,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3,011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 1,000만원이었으며,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 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 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0.1%〉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9.6%>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9.5%〉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6%〉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억 1천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억 3천만원)수준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08년 9.9% → ’12년 27.7%로 17.8%p↑)하였으며, 그 동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점차 개선(’08년 26.0% → ’12년 15.9%로 10.1%p↓)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된 민원현황 정보 제공과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당초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소비자 중심의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게도 맞춤형 민원현황 정보 제공, 간담회, 현지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문희 기자】
 끝으로,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문희 기자】
제철, 제맛 3월의 웰빙수산물 아귀·미역 선정
이달의 수산물 및 지역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는 3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아귀와 미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아귀의 근육성분은 심해성 흰 살 생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분의 양이 특히 많고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이다.
 또한 아귀의 간(애)은 30%정도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맛이 좋으며 비타민A와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와 시력보호, 뼈와 이의발육, 야맹증 등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막아준다.
 미역은 칼로리는 극히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일반 채소들보다 영양소 함유량과 종류가 우수하여 ‘바다의 채소'라고 불린다.
 미역의 미끈거리는 점액질은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품섬유로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으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유용한 생리작용을 하여 혈액중의 콜레스테롤 감소, 변비해소, 비만예방 등에 효과가 있으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두 품목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홍보와 함께 특별 할인판매 등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통해 아귀와 미역의 영양과 요리 등 관련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부 블로거들이 우럭과 굴을 재료로 여러 가지 요리를 선보이는 특별코너도 마련하였다.
 이달의 웰빙수산물인 우럭과 굴을 싸게 사려면 한국수산회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수협중앙회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 달 동안 아귀와 미역을 10∼20% 싸게 판다.
 3월의 지역 축제행사로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영덕대게축제’가 3. 28 ~ 4. 1까지 5일간 진행된다. ‘즐겨요 천년의 맛, 누려요 영덕의 멋’라는 주제로 올해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욱 생동감 넘치는 즐거운 축제로 만들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덕대게축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며 풍부한 해산물을 드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다의 보물이자 천년의 맛을 자랑하는 영덕대게를 마음껏 맛보실 수 있다. 올해 축제는 100여개의 대게 상가가 밀집해, 큰 규모의 ‘대게거리’가 형성된 강구항에서 펼쳐진다.
 본 행사는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www.crap.yd.go.kr) 또는 054-730-6682에서 제공한다.
【김근범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사회적 약자 챙기기 행보
3월 4일, 장애인 생활시설인 임마누엘의집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3월 4일(월) 오후 3시,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임마누엘의집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시설이용자들을 격려·위로하였다.
 정 총리는 생활관과 재활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지, 시설에서 생활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챙기면서, 이들을 위로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급제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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