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정부/종합
                          정부/종합
[ 제 292 호 ] 박근혜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 안보상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19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 안보상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종교간 대화위원장,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성균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일곱 분이 참석했다.
 오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지만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는 없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도발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고 반문한 뒤 “핵만 가지고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비핵화로 가고 있다. 핵을 가져봤자 되는 것은 없고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핵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 하려 하겠는가? 북한이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UN 안보리 결의안도 있고 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지도자들도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 위협을 거둔다면 종교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재 기자】
화학사고 이제 그만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9일 전국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 취약요인 파악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74일간 전국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업체 6,874개소 중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 판매업을 제외한 사업장(4,296개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단은 총리실과 환경부가 총괄하고, 고용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 산하기관의 전문가 190여명으로 7개 점검반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점검자들은 3.15∼16 이틀간 다년간 화학물질 현장 점검 경험자와 시설·공정 전문가들로부터 점검 노하우를 전수받고, 3.18에는 점검반 별로 실제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현장교육도 병행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안전장치의 설치·관리실태, 자체 방제계획 수립여부,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여부, 운반자 교육이수 등이며 특히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통해 연이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일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점검이 진행중인 사업장 중 한 곳((주)LG화학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합동점검반의 활동을 시찰하고 점검반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점검결과의 환류와 점검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당부하였다.【김영오 기자】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렇게


정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현장교원들이 활용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활동중심의 표준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한다.
 자료는 교수·학습표준안(15차시),성폭력의 이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실제, 학부모 교육자료·담임훈화자료, 관련법률, 자료목록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시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제작했다.
 수업자료는 향후 학교폭력예방사이트(www.stopbullying.or.kr)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병열 기자】
강화군 실종 경찰관 수색현장 방문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지난 3월 1일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다 실종된 경찰관 수색현장(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을 방문하여, 실종 경찰관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작업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실종 경찰관은 인천 강화경찰서 내가파출소 경위 정옥성(47세) 가족관계로는 처(41세)와 2남 1녀(17세, 12세, 女12세)를 두고 있다,
 현장을 찾은 유 장관은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실종된 정옥성 경위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정 경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더불어, 유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면 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종된 정옥성 경위는 지난 3월 1일 23시경 강화 외포리 선착장 주변에서 자살을 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하려다 함께 썰물에 실종되었고, 현재까지 대규모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하영봉 기자】
  국토해양부

경찰대+법무연 이전부지, 의료중심복합타운 등으로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4천㎡)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대는 충남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2015년 이전 예정으로 되어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하였으며,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총 계획인구는 13천인(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부원장(박재길)은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15년 예정)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목 기자】



진영 장관, 4대중증질환 관련
서울대병원 방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이나 진료행위들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장관의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병원 등 의료계 현장방문, 환자단체 및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대 중증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한·중 외교장관 전화통화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9일 「왕이(王毅)」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상호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였다.
 왕 부장은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양국관계가 현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고 하고, 외교부장으로서 양국간 제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우리 신정부가 신뢰외교의 기조하에 향후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양 장관은 양국 신정부가 같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 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외교장관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간 활발한 상호 방문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시기에 관해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금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여 회의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3국 협력이 한반도 안정과 우리측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실현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관련, 왕 부장은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측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금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시 중국측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양국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와 비핵화 노력의 활성화를 위해 한·미·중 등 유관국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이 긍정적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양국이 협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정호 기자】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8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美 국방부 부장관을 10:30∼11:00간 접견하고, ▲북한 문제 ▲한미 동맹 강화방안 및 우리 대통령 방미 계획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美 국방부 부장관 접견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8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美 국방부 부장관을 10:30∼11:00간 접견하고, ▲북한 문제 ▲한미 동맹 강화방안 및 우리 대통령 방미 계획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터 부장관은 미국의 굳건한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의 능력과 자산을 현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5월 박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이 필요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윤 장관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카터 부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지속 제공 등 對韓 방위 공약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undiminished)이라 하였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관련하여, 윤 장관이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대한 방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미측 입장을 평가한데 대해, 카터 부장관은 미국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및 준비태세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확인 하였다.【공강화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