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정부/종합
                          정부/종합
[제319호] 최 부총리 \"대외 리스크\" 국내경제영향 최소화할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회복세 둔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해외진출 촉진 등 대외 부문을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무역결제 촉진을 통해 위안화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 수요도 충족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업, 금융기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중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우리 경제의 체질도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현재보다 5∼20% 가량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안화 국제화 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을 무역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위안화 결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지정 등을 거쳐 12월 중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도 개설한다.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출범식을 갖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위안화 자금 청산·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도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국공채, 회사채 등이 거래되는 중국 내 장외시장인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나간다.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을 개설해 국내에서의 위안화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을 구축해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대(對)중국 무역액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규모도 역외국 가운데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자산통화’로써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고자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 기자
정부는 위안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내년 중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최 부총리 “대외 리스크 국내경제 영향 최소화 할 것”
위안화 거래 활성화, 우리 경제 긍정적 영향 기대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