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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호]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2020년까지 장비 개선 투자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특례 조항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각 시·도로 교부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전관리 등에 사용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되면서 올해 말 대부분 시·도에서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특례 조항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주요 소방장비 노후·보유율 개선현황을 보면 개인 안전장비는 2015년 25만 3065점을 교체·보강해 보유율 100%를 달성, 노후율은 0%로 떨어졌다.  소방차량의 경우 2016년까지 노후차량 1926대 중 1230대를 교체했다. 구조 장비는 작년 말까지 노후·부족장비 3만 2391점 중 2만 8552점을 교체·보강했다. 전문 구급장비도 2016년 말까지 부족한 장비 1만 5204점 중 1만 793점을 보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각 지자체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도 현재 개정 중이다.  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수와 지자체 소방투자 예산 정도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 지표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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