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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호]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민생경제 현안 등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과「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녹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 해소 및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대책을 재점검하여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맞춤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 개방) 녹조가 극심한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량 방류하는보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일부 보는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다.  ② (오염원 차단)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오염물질 제거를 통해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연말까지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③ (녹조 감시) 전국 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녹조감시지점을 87개소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제보를 도입하여 이상징후발견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한강수계(4개소), 낙동강수계(24개소), 금강수계(7개소), 영산강수계(8개소) 등 43개소 추가된다.  ④ (먹는 물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 적극 공개된다.  향후, 정부는 지역주민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하천 살리기 등 중소유역단위 국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를 직접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분야 113개의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택시장 등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특히 물가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은 우려스럽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께 잘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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