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국회/법률
                          국회/법률
[제398호]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
국회/법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다.  이를 반영하여 2018. 6. 5.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①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만장일치), ②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다수의견) ③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다수의견] 등을 건의하였다.  종전과 달리 올해 간담회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도 참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재판실무 적정화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재판장과 판사들은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재판의 내실있는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되어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피고인 신청주의가 오용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였다.  실무운용의 측면에서도,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재판절차 및 재판과정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력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준비작업의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김영오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