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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 호] 서울보호관찰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란물 사범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근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란물 사범 교육 실시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단순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5명에 대한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음란물 관련 처벌 법률, 음란물 유해성 및 음란물 중독의 이해,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 7단계로 구성, 5시간 동안 연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효과를 위해 2개의 중집단으로 편성, 다른 교육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들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이용해 온 음란물의 유해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음란물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물 전반의 제작 및 유통·소지를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탁틴내일, 각 지역 성문화센터 내 성교육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켰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교육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앞으로 음란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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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3년 1월 28일부로 ‘13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금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사규모는 4급 전보 30명, 5급 전보 106명 등 총 136명 규모로 4급(서기관) 전보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만재 기자】

4급(서기관) 전보 : 30명

법무부 권기한(현,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인천보호관찰소장 이우권(현, 창원보호관찰소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한양석(현, 전주보호관찰소장)
전주보호관찰소장 장재영(현,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최성학(현, 인천보호관찰소장)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행석(현,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장 한상익(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배종상(현, 제주보호관찰소장)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이성칠(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 홍정원(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광주보호관찰소순천지소장 김장섭(현,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서울보호관찰소행정지원과장 손세헌(현, 대구소년원 서무과장)
서울보호관찰소관찰과장 김용성(현,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대구보호관찰소행정지원과장 권을식(현,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대구보호관찰소관찰과장 김양곤(현, 광주소년원 서무과장)
부산소년원장 이영면(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대구소년원장 안병경(현, 부산소년원장)
전주소년원장 장인기(현, 청주소년원장)
대전소년원장이 경호(현, 대구소년원장)
청주소년원장 오한표(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장)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용운(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서울소년원서무과 장신기옥(현,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
서울소년원교무과장 이영호(현,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부산소년원교무과장 이청업(현,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대구소년원교무과장 이정민(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광주소년원교무과장 이은한(현,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전주소년원교무과장 최종철(현, 전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대전소년원교무과장 송중일(현,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교무과장 오영희(현,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분류심사과장 김택수(현,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 적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 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금일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D제약(주)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12명 기소 2명 은 구속 하였다.
이번 수사 결과, 2010. 11.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측 외에 수수자측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제약업체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에 직접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더하여, 제3의 업체를 내세워 금전 물품용역 등을 제공하고,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인터넷 강의료 지급 형태를 취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내 1위 제약사조차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임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계기관 행정처분 통지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날로 진화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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