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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호] 원주보호관찰소
다多정情다多감感 검정고시 학업지원』아름다운 결연
원주보호관찰소·원주·세종·청운검정고시학원, 원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결연 맺어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박우춘)와 원주·세종·청운검정고시학원 관계자는 지난 18일불우 보호관찰대상자 검정고시 학업 지원 결연식”을 갖고 관내 불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정다감(다多정한 이웃, 정情다운 지역사회, 다多함께 나누는 감感동이야기) 검정고시 학업 지원 사업 ”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결연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여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원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참여해 무료로 검정고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업으로는 ▲ 검정고시 지원 보호관찰대상자 학원비 30∼50% 지원 ▲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및 무료 수강권 지원 ▲ 방과 후 학습 지원 ▲ 진로상담 등 이다.
한편, 검정고시 학원 교육실장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정고시 지원 전담팀을 구성,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다정다감 검정고시 학업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를 지원하게 된다.
 각 검정고시 원장 및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 기억을 치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과장(홍의송)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취업, 복학, 검정고시 지원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원호 지원 등을 통해 가출, 밤거리 배회, 학교폭력 행위 등 청소년 비행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법무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무부는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복 기자】
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소위 “신분세탁자”) 14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외국인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기 기자】
에듀윌,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에 검정고시 학습지원
2009년부터 학습지원 시작 연평균 합격률 83%라는 성과 거둬


자격증/공무원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 eduwill.net)은 법무부(www.moj.go.kr)와 지난 13일 학습지원 협약을 맺고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에 검정고시 강의와 교재를 무상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학습지원 협약식에는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국장과 남영택 에듀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에듀윌은 전국 56개 보호관찰 청소년 180명에게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동영상 강의 수강권과 전과목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 총 2억 원 상당의 교육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에듀윌은 지난 2009년부터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평균 83%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160명에게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실시해 89%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 6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남영택 에듀윌 이사는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새 희망을 찾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
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어려
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지난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대안학교 학생, 탈북 청소년, 소년원생, 미혼모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 검정고시 강의와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반딧불이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이외에도 2011년 1월부터 연중 나눔 행사로 ‘사랑의 쌀 나눔’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에듀윌이 기증한 ‘사랑의 쌀’은 복지관 아이들과 독거노인, 노숙자, 수재민 등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박용태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비룡, 평화 라이온스 일동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B(대전충남)지구 비룡(회장 신희영), 평화(회장 박호균) 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를 방문하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위문하였다.
 신희영 비룡라이온스회장(前동구보호위원회 회장), 박호균 평화라이온스회장(現 동구보호위원회 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의 동구위원회 및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B(대전충남)지구 비룡, 평화 라이온스클럽 활동을 병행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등 대전충남지부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을 통해 신희영 회장과 박호균 회장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출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한다.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재환지부장도 “소중한 뜻을 모아 전달하신 기금을 통해 자립의지를 다지는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B(대전충남)지구 비룡 라이온스클럽과 평화라이온스 클럽은 정기적으로 지부를 방문,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갱생보호 대상자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성실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이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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