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법무/검찰
                          법무/검찰
[제 291 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 지원에 집중 투입키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소장 이성칠)는 26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관내 농협 달성군·성주군·고령군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2013년도 사회봉사 집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0. 4. 1.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가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사업으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지난해 관내 농촌지역 영세농가와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15명을 투입하여 양파와 마늘수확, 참외 농가 일손돕기 및 비닐하우스 철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농촌 주민들로 많은 호응을 받아 왔다.
 김상규 집행과장은“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성찰하고 공동체의식을 일깨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토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공고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한옥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농정지원단장도“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농촌 노임 상승 등 영농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 【공강화 기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 가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도 발효 되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협약,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 가입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앙당국을 지정하여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 총괄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아동 소재 탐지,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이 소재한 체약국 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 전달 등 행정지원 전반 담당하며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을 위해 재판의 관할, 아동 반환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재판 지연시 법원의 지연이유 고지 등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그와 관련된 국제결혼 파탄 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바, 그동안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왔다.
 본 법률의 시행으로 체약국 중앙당국간 공조로, 일방 배우자가 체약국으로 무단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발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본 협약에 기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체약국 법원에서 신속하게 아동 반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아동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주변 미가입국들의 협약 가입과 기존 협약 가입국들의 우리나라의 가입 수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부모와 형을 살해한 `패륜아'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김종형)는 2013. 1. 30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한 다음 방안에 연탄 화덕을 옮겨놓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피고인을 존속살해죄 등으로 2013. 2 .28 구속기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일 오후에도 부모가 잠든사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일러 가스를 유입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방문을 열고 다른 연통을 이용 보일러 가스유입을 시도하였으나 부모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존속살해의도가 미수에 그치자 2013. 1. 30 00:00 시경 부모님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쥬스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5:00경 형에게도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다음 같은 날 06:00경 부근 원룸에서 가스레인지와 번개탄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연탄화덕 2개를 피고인의 산타폐 승용차로 싣고 와 부모와 형방에 하나씩 가져다 놓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륜을 져버린 폐륜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양 기자】
범죄예방위원원주지역협의회 아름다운 보호관찰 설명회 열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복지향상을 통해 사랑과 희망 만들기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박우춘)는 지난 28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복지향상을 통한 사랑과 희망 만들기 캠페인을 위해 범죄예방위원원주지역협의회(회장 이정복) 자원봉사30여명과 함께 2013년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갖고 관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희망을 잃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범죄에 노출되는 최소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사업으로는 ▲ 보호관찰대상자 검정고시 지원 ▲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보호관찰 처우(단계별) ▲유형별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 ▲유해 환경 개선 등 이다.
 한편 범죄예방위원원주지역협의회 이정복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취업, 복학, 검정고시 지원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원호 지원 등을 통해 가출, 밤거리 배회, 학교폭력 행위 등 청소년 비행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특기를 활용한 농기계수리
구미보호관찰소, 농촌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농번기에 대비하여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한 농기계수리 등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회봉사자 2명과 보조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활동은 구미시 지산동 양호마을과 김천시 다수동에서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 정비와 양배추파종, 포도순 전지작업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구미시 지산동 이○○(남, 69세)씨는 “경운기가 오래 전에 고장났지만 바빠서 묵혀두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쳐주니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상록 구미보호관찰소장은 현장을 찾아 사회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촌일손돕기 및 특기를 활용한 농촌봉사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협 및 구미보호관찰소 사회봉사팀(054-440-6811)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강화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