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경찰/소방
                          경찰/소방
[제386호]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실질적 통제기구로서 역할 강화
경찰개혁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경찰위원회와 법적 지위 및 성격을 달리 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를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인 현행 「경찰법」을 개정,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 준하여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이 때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연임을 금지한 것은 연임을 의식해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임으로 정하는 대신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경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총경으로의 승진 임용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체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강화된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1회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에 적정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 실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본 권고안에 지난 9.8. 권고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영오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