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지방
                          지방
[제 287 호 ] 진주시,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쌀 기탁
진주시,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쌀 기탁
성지동 진주성 내 호국사, 소외된 이웃에 백미 40포 전달


진주시 성지동 진주성 내 호국사(주지 박재근 스님)에서 지난 1일 성지동 주민센터(동장 강영길)를 방문해 관내 불우한 저소득층의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40포(19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성지동 주민센터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40세대를 선정하여 나눠 줄 예정이다.
 호국사에서는 매년 연말연시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감이 되고 있다.
【호영관 기자】
  2013년 광주시 복지예산 어떻게 쓰이나?
올해 복지예산 1조 734억 원으로 市 예산의 31.3% 차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1조734억 원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지난 2003년 1조7,861억 원이던 광주시 총예산이 올해 3조4,312억 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은 2003년 2,272억 원에서 올해 4.7배인 1조734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7%에서 31.3%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복지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기초수급과 의료급여에 4,368억 원이 소요되어 복지비의 40.7%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6만 5천여명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 교육, 정부양곡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비로 1,773억 원, 7만여명의 의료급여로 2,151억 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368억 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75억 원이 지원된다.
 13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비의 13.6%인 1,455억 원이 지원된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906억 원 등 생계비로 933억 원,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위해 176억 원,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으로 149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6만 8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853억 원이 지원된다.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21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03억 원, 장애인 의료비로 6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273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보육·아동은 복지예산의 24.2%인 2,601억 원이 무상급식 등의 재원으로 소요된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 1,838억 원, 아동 급식지원 등을 위해 95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 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420억 원, 기능보강 등을 위해 11억 원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29억 원 등 여성·가족을 위해 83억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다문화 지원에도 22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3년 연속 건강랭킹 1위 도시 수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4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억 원, 암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34억 원, 전국 최초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 체계 구축, 치매 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등을 위해 사용된다.
 광주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어렵게 증액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 기자】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사후책임 강화한다
업무처리 5단계 분석해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마련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3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역할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을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민간위탁사업은 12년의 경우 총 382건(예산 1조 119억)에 달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도 몇 천억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 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인데 협약 내용은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단계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협상·계약 체결 단계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마련됐다.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2또,「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공정한 계약·협약체결을 통해 계약사후 발생하는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방지를 목적으로 재무국(재무과)내에 설치해 1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일반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시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전, 민간위탁사업은 시의회동의와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에 계약심사단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협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했다.
 또,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구성토록한 점도 눈에 띈다.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다.
 기존에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정보통신용역만 담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단순노무 등 일반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모품은 폐지하고, 실험·시험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물품은 1년으로 하도록 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때 소관부서에선 기술변화·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 협회·학회·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사전에 밟는다.
 현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6개 분야별로 담보기간이 1∼10년 이내 규정되어 있다.
◇시·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아울러 앞으로는 시와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존속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공사의 준공도면은 도면보관 형태(종이·CD 등)도, 보관장소(케비넷·서고·전산 등)도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불명확해 분실 및 훼손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업무 담당자가 활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12년 12월부터 계약·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새해 4월 시달 예정인 기획재정부 지침과 시가 수행 중인 '서울시 민자 사업 개선방안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무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계약 분야 제도의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계약업무매뉴얼에 ▲계약 시 사후 담보책임 개선방안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방안 ▲민원처리사례 및 질의·응답 부분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 있었던 계약 발주 시 확인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및 진행 시 확인사항, 계약완료 이후 및 불이행 시 확인사항 등 계약의 각 단계별로 정리해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희 기자】
경북도, 대선공약 조기 국책화로 미래경북 전략 가속화
대선공약국책화 추진단 가동
7대 프로젝트 43조대 사업 조기 국책화에 도정 역량 집중
인수위, 국가계획 반영, 예타 등에 시기별·단계별 대응


경상북도는 지난 12. 10일 18대 대통령 대선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상북도 7대공약'의 조기 국책화를 위한 "대선공약 국책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 2.(수) 현판식을 가졌다.
 T/F 팀은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IT융합산업, 도청명품화 사업,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조성, 한반도문화산업, U자형 국토 신균형 발전축, 미래농업육성 등 7개전문 분야로 편성했으며 대선공약의 프로젝트별로 논리개발,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단계별·시기별 대응, 새정부의 정책결정자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공약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7대 프로젝트, 43조대의 경상북도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U자형 국토 신균형발전축 완성(30조대)은 3조5천억을 투입하여 보령∼세종시∼신도청∼울진을 통과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북부권이 교통오지에서 탈피토록 하고, 5조 9천억으로 영덕∼삼척을 통과하는 동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서남해권과 연결하여 국토를 U자형 발전축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2조원을 투입하여 수도권∼신도청∼동대구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복선 철도를 건설하여 내륙의 발전을 촉진하고, 6조 7천억원의 예산으로 김천∼성주∼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건설, 동남경제권과의 연계를 앞당긴다.
 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4조 5천억원)사업은 핵심거점에 창조 IT융복합 Complex와 산재의료병원 허브를 구축하고 항공전자 부품단지, 2차전지, 하이퍼텍스기계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비즈니스 조성(5조원)은 차세대 에너지원인 고출력레이저산업, 세계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재난방재 로봇산업, 낙동강 태양광·신소재 벨트 등의 사업이며 글로벌 리딩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역사문화센터 네트워크 구축(3조원)은 3대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황룡사9층·신라왕궁 복원, 전통문화 융복합 클러스터, 가야문화권 레저복합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경북 문화관광의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한다.
 도청 신도시 명품화 건설사업(1조원)은 물순환형 에코시티 추진, 생명산업그린밸리 조성 등의 사업으로 경상북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선공약국책화추진단장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7대분야 43조대의 공약은 도민들의 열망이 응축된 결과로 「중앙주도·수도권중심 페러다임이 아닌 상생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
 프로젝트이며 채택된 공약사항이 경북의 강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대구시, 201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천억 원 지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대구시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2월 10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설 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1월 2일부터 11일까지(10일간)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대구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과(☏803-3401∼3), 각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내려(대구시 홈페이지 daegu.go.kr/econo → 공지사항)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융자 신청 업체의 대출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 후 융자 신청토록 하는 한편,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중은행,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국 기자】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0.79%인하 기업부담 줄어든다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0.79%인하 기업부담 줄어든다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6.29%에서 0.79%인하한 5.5%로 낮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당초 0.3%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0.79%로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매년 금리조정을 통하여 시중금리를 반영, 기업금융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육성자금, 운전자금으로 은행에서 해당기업에 대출하면 시가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공장, 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 용도로 업체당 최대 15억 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며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에 필요한 단기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
 이번 육성자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기존 4.9%에서 0.4% 낮은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이미 대출된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1.39%에서 0.39% 인하한 1.0%로 낮추게 되며, 이로 발생한 절감액으로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을 '12년 대비 200억 원 증액한 3,000억 원 지원한다.
2013년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500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홀수월(1,3,5,7,9월), 육성자금은 짝수월(2,4,6,8,10월)에 신청 받는다. 1월에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재)부산경제진흥원을 방문하거나(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자금을 '12년 대비 70억 증액한 200억 원을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2년대비 500억 원 증액한 7,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지원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888-3105),(재)부산경제진흥원(☎600-1711), 부산은행(☎620-3442), 기술보증기금(☎606- 7681),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에 문의하거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2012 문경시 사회조사' 잠정결과 발표
시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문경시는 ‘2012 문경시 사회조사’ 잠정결과를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주거와 교통 등 40개 항목에 대해 표본가구로 선정된 780가구의 가구주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1,451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주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파악해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 등 시정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다.
 사회조사 결과로 본 문경시민의 생활은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이 199만원미만 지출가구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52.4%로 전년도 50.4%보다 2.0% 증가했으며, 지역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2.7%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1.1%와 45%로 나타났다.
 또한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 묻는 항목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과 생활수준, 가족생활, 소득과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측정 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경시의 발전 방향도 엿볼 수 있었다.
 문경시 관계자는 “각종 통계자료는 모든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의 사회경제적·복지 수준을 파악해 시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광 기자】

창원시 `일자리창출' 토론으로 새해를 열다
분야별 전문가·시민 11명 참석해 20개 제안 쏟아내

창원시의 2013년 새해 첫 업무는 `지역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 열띤 토론으로 문을 열었다.
 `희망은 키우고, 근심은 줄이겠습니다'를 올해 신년구호로 정한 창원시는 희망 창조의 첫 신호탄으로 `저성장 시대, 일자리가 최고의 희망이다'라는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새해 첫 시정경연(經筵)회의를 최호성 경남대 교수(교육학과) 사회로 2일 시민홀에서 개최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경연회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의 열기 속에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병수 그린망고(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대표는 1인 창조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움에 대한 입찰 가산점 부여, 청년기업가 협의회 발족 등을 제안하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을 당부했다.
 취업준비생 이민우 씨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역대학 졸업자 특별채용 쿼터제'와 청년 인턴십 참여 기회 확대를 건의했고, 김재권 마산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 확대와 대기업 취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이사로 퇴직 후 지게차 운전원으로 재취업한 김형노 씨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력양성소 설립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제언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는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및 기능인 우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안, 장애인일자리 확대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건의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뤘다.
 또한 회의 중간에 있었던 새해 시정에 바라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시청 시간은 보다 체감도 높은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창원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새해 첫 시정경연회의의 주제를 '일자리창출'로 잡은 것은 다 의미가 있으므로 전 부서가 '일자리본부'라는 시각을 가져달라. 특히 창원시가 주최가 되어 기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월 1회 취업박람회 상설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기관협의체 구성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써라"고 전 공무원에게 주문한 후 "행정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생생한 목소리로 짚어주신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시민의 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종길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경연회의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회 발전하는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강화 기자】
 한편,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드는 '창원시 시정경연회의'는 통합 이전 창원시가 고려·조선시대의 '시정경연'에서 착안해 시민의 건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시민과의 만남' 자리이다.
[공강화 기자]
구제역 청정화-Clean 경북, 중앙정부에서도 인정
2012년 구제역 방역,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2년 구제역 방역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2012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가축방역에 있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역량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훈련 평가는 구제역 발생시 초동방역능력과 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가축방역 특별포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가축질병 발생률,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및 혈청검사 실적, 구제역 방역 등)와 '12년도 구제역 방역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구제역 방역훈련 최우수기관 상장과 가축방역 특별포상금을 받는다.
 특히, 경상북도는 구제역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초등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지난 6월과 10월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이용한 도상훈련을, 11월에는 영천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13일에는 도지사, 의성군수, 도내 축산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구제역·AI 청정화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가축방역 관계관 및 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의식 제고 등 구제역 청정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한편 경북도는 2013년도에도 구제역 백신 지원 90억원(467만두), 전국 소독의 날 운영 28억원, 약품·기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원 23억원 등 총 141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지난 2010/11년 구제역 발생지로서의 오명을 씻고 더 이상 구제역 발생은 없어야 한다는 경북 축산인의 노력과 의지로 구제역 방역 전국 최우수기관 및 가축방역 특별포상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를 계기로 구제역 방역강화에 더욱 매진하여 구제역 청정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성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