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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7 호 ] 원주보호관찰소
원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허성열)는 지난달 13일 소회의실에서 원주·횡성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11곳의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협력기관 감사패 전달, 협력기관 수범사례발표, 집행감독 실무교육 및 건의사항 청취하는 등 집행의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장 책임자의 역할 증대,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도모 및 현장 책임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가장 많은 사회봉사자가 배치되어 봉사를 집행한 ‘원주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배각호 팀장은 “요즘같이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꾸준한 인력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업확대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주면 고맙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원주보호관찰소 허성열 소장은 “법원에서 봉사명령를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진 빚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통하여 되갚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win-win)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원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대상자 142명을 지역 내 복지관, 요양시설에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청소 및 목욕봉사를 하도록 지원했으며, 농촌지역 영세농가와 고령농가에 118명을 투입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흥도 기자】
강력범죄자 학원강사 못하게 자격 기준 강화
권익위 “학원강사 등에 대한 결격기준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중 평균 71.7%가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강사를 비롯해 교습소나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 민원이 최근 3년간(2009.1. ∼ 2011.12) 791건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으로,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를 하거나 교습소·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등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5대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라도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 대상 강의나 교습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과외나 공부방, 학습지 등의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전혀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들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수강생이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수강생이 입게 된다.
 특히, 외국인 강사는 매년 약 4만 5천500여 명이 회화지도를 위해 들어오지만, 이들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학력증명 등 외양적 검증만 이루어질 뿐 전문성 검증이 없어 일정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이상이면 누구나 국내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일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호주 출신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 했다. 8일에는 국내 어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고 강사들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미동포 김모(38)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 법에 마련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도 마련토록 해 취업 전에는 건강검진 의무화, 취업 후에는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며, ▲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해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와의 기존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제도의 도입, ▲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폐원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안전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용태 기자】



정부 부처 등 294곳 반부패 경쟁력 평가해보니
행안부·병무청 등 최우수…기획재정부 등 6곳은 미흡

행정안전부, 병무청, 대전교육청, 한국남부발전 등이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측정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비중을 강화했다. 또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공정위, 병무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소방방재청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안양시,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기업으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준정부기관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수협중앙회와 서울메트로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교통상부 등 5개 기관은 전년 대비 부패방지 노력도가 큰 기관으로,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Ⅱ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 경남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을 선정할 때도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조남준 기자】
새해 예산 342조 확정…민생·복지 확대
0∼5세 양육수당·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5200억원 증액새해 예산 342조 확정…민생·복지 확대
0∼5세 양육수당·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5200억원 증액


2013년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는 1일 새벽 27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만 0∼2세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는 전 계층에게 지원된다. 집에서 키울 때 나오는 양육수당 역시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주어진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99개소가 올해 추가로 세워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개 더 들어선다.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규모는 5250억원이 증액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당초 3.9%에서 2.9%로 1%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 총 13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사병 봉급 인상률은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올린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병 봉급은 월 9만 7500원에서 11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월 110만∼13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월 35만∼110만원 봉급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은 정부안보다 헥타아르(ha) 당 10만원 늘어난 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경제 확성화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3710억원이 늘어난 24조 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평창스페셜올림픽이나 내년 개최 예정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009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회는 집행을 70일 간 보류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예산은 342조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감액됐으나, 총수입 역시 5000억원이 줄어 통합재정수지는 30조 6000억원으로 변함없게 됐다.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지난해말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는 바람에 당초 33.2%에서 34.3%로 올라갔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연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됐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새로 도입돼 고소득자는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이 보류됐다.
 이밖에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각각 3년 연장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어, 비과세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10+5년’의 정부안에서 ‘7+3년’으로 조정됐으며,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도 2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이 9%에서 15%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현행 9% 단일세율을 유지하게 됐다.
 개인택시사업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적용기한은 2015년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조 95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29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45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안전띠 착용해야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1%의 차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현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울산 혁신도시 이전 완료
2일부터 업무 시작…전화상담인력 80명 추가 채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울산 중구 북정동 혁신도시 사업지구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울산시대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기준,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 전국의 노동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객상담센터가 울산 혁신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1350 전화상담 업무를 맡을 인력 80명도 추가 채용한다.
 울산혁신도시내 고객상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665㎡) 규모의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준공됐다.
 양수승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고객상담센터가 울산 혁신도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며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울산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광 기자】 
2013년 안전사고 없는 소방서 만들기 다짐


구로소방서(서장 유건철)는 3일 아침, 구로구 경인로 408 소재 본서 소방차고 앞에서 2013년 계사년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화재진압대원과 119구조대원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경기도 일산소방서의 순직사고를 교훈삼아 ‘안전사고 없는 소방서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대형재난 절대방지’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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