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회
                          사회
[제 288 호] 의정부 보호관찰소
교정사목위원회‘사도회’교복지원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이형재)는 지난 14일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에서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사도회’(위원장 홍기환 신부) 위원들과 금년 교복지원금 수여자 11명 및 보호자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교정사목위원회 ‘사도회’ 는 범죄예방위원 중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2008. 1월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체결 후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통한 멘토링 상담 및 검정고시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3명에게 5천여 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 중 모범적인 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복지원비 사업을 추가하여 전년도 총 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총 11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지원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격려하였다.
 홍기환 위원장은 교정사목위원회 ‘사도회’의 재원은 평소 경기북부 71개 교구 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낸 기부금으로 마련되었음을 설명하고 비록 장학금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 더라도 후원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형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은 사회내 교정처우로서 지역 사회자원과 위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홍기환 신부와 참석하신 위원들의 헌신적인 상담과 지도 및 교복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에 감사하며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재활의지를 북돋우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몽주 기자】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시 관련비용 사전고지 및 정산 의무화
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차량 구입 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는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나중에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즉,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통상 차량가액의 8%)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고 난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시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량구입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지자체마다 매입율이 다른데다가 대부분 당일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등록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등록완료 후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며 관할관청에 매매업자를 신고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나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매매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상 수십 또는 수백종의 차량 기종 중에서 담당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다른 기종을 선택해 취등록세를 잘못 부과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무관할제도 도입 이후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가 폭증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는 점도 관리감독 부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남준 기자】
근거없이 `분양받으면 00% 수익!'…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토지분야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마련하여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첫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이다.
 이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이다.
 둘째,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유형이 있다.
 먼저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만기 기자】


중국, 일본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받은 한국인 늘고 있다
매달 수백명씩 중국과 일본 등에서 매달 시술받아


2013년 새해가 밝았다. 만성질환자, 난치병 환자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관광비자로 여행을 다녀온다.(약 5박6일 일정)그 들은 어디를 관광했을까?
 2012년 한해동안 매달 약 4∼5백명이 줄기세포 시술 받기위해 중국과 일본 병원을 다녀 온것이다. 국내에선 저명인사들과 일반 환자들이 이미 수차례 시술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목하고 있는것 같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줄기세포 시시술을 불법의료로 규정하고 있어 매달 수백명의 한국환자들이 후쿠호카 신주쿠글리닉 등 여러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왜 중국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극우파 아베정권은 사소한 줄기세포시술을 언론에 슬그머니 흘리고 있을까?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경제문제, 한류문제, 심어는 싸이의 말춤에 충격받은 극우파들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어이없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언론이 한국에서 금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과 중국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지바에서 빼어낸 간엽줄기세로포 심장병, 당뇨병, 관절성류치치스, 파키슨씨병, 암질환 등에 줄기세포주사를 투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병원은 왜 한국인에게만 줄기세포 시술을 권하고 있을까? 환자자신은 위급하고 다급해 시술을 원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상시험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의료계는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의료관광객들을 맞이 하지만 줄기세포 시술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줄기세포 시술' 한국에서는 현재 심근경색치료제(하더셀그렘), 무릎연골재생(카더스템), 크론성누공(쿠파스텐) 3종외에 치료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정하지만 중국과 일본등 선진국은 당국의 법적 규제가 없어 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일본 교토 모 병원에서 한국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이번에는 (2012년)국내에서 모종교단체 교주가 불법줄기세포주사투여로 사망하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줄기세포 시술비는 각양각색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받는 중국과 일본 병원들 하지만 국내 모회사에서 교주에게 받은 시술비는 무려 1억원이라고 밝혀져 한국의료보건산업계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커다란 빗장을 걸게돼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다가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 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희망을 갖고 한국의 줄기세포기술이 세계의 기술로 태어나기위해 임살실험 실시는 물론 많은 환자들의 체험사례를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계사년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철수 의약전문 기자]


서울시 화장장 이용시 번거로운 각종 증명서 발급 없앤다
유족 구비서류 방법 개선해 사망진단서 이외 모든 증명서 열람 대체
2월부터 전국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용료 전액 면제

구로구 유00씨(남, 30세)는 지난 연말에 부친상을 일요일에 당하는 바람에 화장장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5만원으로 서울시립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 결국 관외 거주자 사용료인 100만원을 모두 내야했기 때문이다. 상을 치른 후 나중에 구비서류들을 제출해 95만원을 돌려받았지만, 공공기관과 화장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올해부터는 이와 같이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 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사라지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사망진단서만 내면 화장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절차 간소화 방안을 건의, 이를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화장문화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이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구비서류 제출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중임에도 고인의 가족이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화장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서류발급이 곤란한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화장 예약(e-하늘장사시스템)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하면, 화장시설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화장 예약고객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사전 열람하는 방식으로 서류제출을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전국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에는 관내(서울시, 고양·파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관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든 국가유공자는 5만원을 내고 사용했다.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며, 올해 새롭게 5.18민주유공자 등 4개부분의 유공자가 추가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추모공원 화장시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아름다운 여행」을 주 1회 운영에서 올해 주 2회로 확대 운영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했다.
 「아름다운 여행」은 ‘화장시설 바로알기’, ‘죽음과 친해지기’, ‘가장 불행한 죽음-자살’, ‘생명사랑 서약’, ‘운구체험’, ‘나 사랑하기’, ‘희망나무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100분간 이어지는 것으로서 지난해 19개 학교 492명이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시작이후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 회차 당 20∼30명까지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추모공원홈페이지(www.memorial-park.or.kr) 또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다.
 이 외에도 지난해 시작한 어르신 대상「Well-dying 강좌」(아름다운 여행2)에는 27차에 걸쳐 688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해 강의를 들었으며,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Well-dying 강좌」는 서울시의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의 운영기관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서울추모공원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1월 16일(수) 개원 1주년을 맞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은 서울 북서쪽의 시립승화원(화장로 21기, 서울시민 전체 화장의 75%)과 함께 ‘두 개의 화장시설 시대’를 개막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를 완전히 흡수했다.
 ‘서울추모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 5,939건(일평균 45건)을 처리했으며, 개원 전· 후 서울시민 화장건수를 비교해 보면 일평균 화장건수가 104건에서 142건으로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서울시민 하루 사망자 수는 110.5명이며,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78.7%에 달한다.
 더불어 두 화장시설의 일일 최대 화장처리 능력 (시립승화원 104구 서울추모공원 55구 )159구로 두 화장시설의 화장여유는 총 17건으로서 화장여유 수는 그 수만큼 화장예약이 비어 있음에도 수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서울시민의 원치 않는 4일장이나 원정화장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한 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은 서울을 대각선으로 연결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 고른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추모공원 개원 전 강남지역(서초구·강남·송파·강동)에선 시립승화원 보다 가까운 성남화장시설을 이용해왔으나, 개원 후에는 서울추모공원을 찾게 되면서 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의 서울시 화장시설 유입도 증가했다. 2011년도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경기도민의 일평균 화장수는 34건이었으나, 2012년 서울추모공원이 개원하게 되면서 두 곳에서의 화장수가 50건으로 약 32% 늘어났다. 이는 화장공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접근 편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 화장시설로는 유일했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시립승화원은 서울시민의 모든 화장 수요를 감당해 화장 여유가 거의 없었으나 추모공원 개원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화장실적 3만 5,290건, 일평균 97건으로 하루 7건의 화장여유가 발생하는 등 화장시설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시립승화원의 2011년도 화장실적이 3만 7,784건을 기록, 일평균 104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최대 화장능력 104건과 동일한 수치로서 이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4일장과 원정화장(타 시도 화장시설)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엄의식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화장장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와 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상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 개선을 넘어서 현장체험학습 및 어르신 강좌 등의 화장문화 개선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태 기자】서울시,
취업대비 학교폭력·성폭력상담사 자격과정 TUI대학교에 개설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 예방강사, 성폭력 예방강사, 심리상담사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은 2008년도에, 학교폭력은 2012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학교나 상담센터 등에서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는 물론 학교폭력상담사 및 예방강사와 성폭력예방강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상담사, 강사 양성에 앞서왔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는 지난 2년간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강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800여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생 중 70%는 현직의 종사자로 구체적인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학교폭력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취업을 희망하는 30%의 교육생은 자격을 취득한 후에 모두 취업되어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취업사례로, 학교 폭력과 성폭력 교육을 받은 정연순 씨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추운 겨울 두 달 가까이 주말마다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에는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했는데 학교 사
회복지사 목표로 준비하던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신념 하나로 꾹 참고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드디어 이번에 원주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교육복지사 모집에 응시하여 당당히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는 2013년에는 TUI대학교 한국아카데미(www.tuikorea.com)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오는 1월 26일부터 수업을 진행한다. 자격증과 함께 TUI대학교 공식인증 수료증까지 발급해준다.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강사, 성폭력예방강사, 심리상담사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이만기 기자】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은 2008년도에, 학교폭력은 2012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학교나 상담센터 등에서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는 물론 학교폭력상담사 및 예방강사와 성폭력예방강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상담사, 강사 양성에 앞서왔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는 지난 2년간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강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800여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생 중 70%는 현직의 종사자로 구체적인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학교폭력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취업을 희망하는 30%의 교육생은 자격을 취득한 후에 모두 취업되어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취업사례로, 학교 폭력과 성폭력 교육을 받은 정연순 씨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추운 겨울 두 달 가까이 주말마다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에는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했는데 학교 사
회복지사 목표로 준비하던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신념 하나로 꾹 참고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드디어 이번에 원주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교육복지사 모집에 응시하여 당당히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는 2013년에는 TUI대학교 한국아카데미(www.tuikorea.com)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오는 1월 26일부터 수업을 진행한다. 자격증과 함께 TUI대학교 공식인증 수료증까지 발급해준다.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강사, 성폭력예방강사, 심리상담사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이만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유관기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 10일 오후 11시, 사정동 소재 음식점에서 유관기관인 대전고용센터, 대전 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소, 논산구치소, 대전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 홍성보호관찰소, 공주보호관찰소, 서산보호관찰소,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자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상담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재환 지부장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한 우수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실무자분들의 노고와 유관기관의 협조에 감사함을 표하며, 금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으신 고혁기 교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대전교도소 출소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임익수 대전고용센터 실무관은 “체계적인 복귀계획과 개인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에 출소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하여 공단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김민정 기자】
신지혜 목사(작가 그림) `천사의 나팔 소리'
로뎀나무 밑에서〈71〉.
사랑했던 사람
신지혜 목사(임마누엘 중보기도 선교회 대표)


우리민족은 전쟁과 가난속에서도 시달린 민족이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끈기와 지혜와 총명이 있고 사계절 환경적 좋은 영향을 받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못할것 없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근면하고 강한 승부욕으로 큰 발전을 이룬것이라 생각하지요.
 최선을 다 하는 인생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방법보다 헐씬 탁월한 인간경영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 방법은 사람의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오직기도 그 방법을 알아야 성공자 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업의 야망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윤의 증가는 더 많은 이윤 증가에 대한 기대속에 살아가지요. 탐욕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정치인 들이라고 과연 행복하다만 생각하는지요?
 말못할 숨어있는 눈물도 있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관찰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은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위치인지 가봐야 깨달게 된담니다. 그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합니다. 정치인들도 성공하려면 신뢰는 물론이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자들의 뒤를 보면 유권자 또는 배심원들의 사랑을 얻어야 하며 무슨일 이든 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중보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성공자의 주변에는 협력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으며 성공한 기업가도 전 직원이 따라 주므로서 발전하는 것이며 혼자 성공하는 것은 이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더블어 사는것, 나눔의 축복속에 행복을 깨닫는 자가 성공자 입니다. 그러므로 마남은 중요하며 서로가 잘 만나야 합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수 있느니라(빌 4:13)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계획없이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일을 어떻게 처리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사는 사람을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과 알아야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인간 경영과 기업경영은 불가 분리의 관계를 지닌 사업상의 요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기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1.인간을 어떻게 다르느냐?
2.인간을 어떻게 움직니느냐?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의 운면이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성경 느혜미야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에 금식하며 기도한 자 입니다. 기도의 능려과 권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요.
 느혜미야는 수산궁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만족할 수가 있던 위치 인데도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역사를 바꾼 느혜미야 였담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일을 하기전에 항상준비하고 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느혜미야는 왕에게 호소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호소한자 입니다. 또한 민족의 마음을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했기에 운명이 달라진 것이지요.
 세계평화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였읍니다. 한사람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느혜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황페한 나라를 바라보며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