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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호] 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범 대상 재범방지 교육 첫 실시


최근 연이은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용음란물 탐닉이 아동대상 성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의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지 음란물의 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초범 등 경미한 사범의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6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범 중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 강사와 보호관찰관이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중독 및 유해성,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손외철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음란물의 범죄성 및 해악성을 인식 시키고,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음란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바 앞으로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강화 기자】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 개최
청소년들이 원활한 학교 적응과 학업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유익한 프로그램제공


전국에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2013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은 대학입시 설명회장을 방불케 하였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이형재)는 2월 4일 서울시 북서울중학교 이재근 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보호관찰청소년 및 보호자 7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힘찬 도약 희망찬 새출발”이라는 부제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학교 편입학, 재입학 절차, 검정고시준비 방법, 진학시의 유의사항, 바람직한 학교생활 등 진학절차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감동적인 동영상을 통한 인성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아직까지 복학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대상자의 학교 복귀지원 및 미래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형재 소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중퇴자와 무직자의 재범률이 전체 재범자의 50%를 상회하는 점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종사의무를 강조한 뒤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보호자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이 모양 (16세)은 “편입학을 할지 재입학을 할지 결정 하지 못하였는데 교장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Dream is Nowhere'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꿈은 어디에도 없다’와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고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몽주 기자】

구미보호관찰소, 검정고시·직업훈련설명회 개최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지난 5일 소내 1층 강당에서 비진학 또는 무직 보호관찰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 한양검정고시학원장, 구미직업전문학교 이사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구미지소 취업상담 관계자를 초빙하여 2013년도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는 비진학 또는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직업 훈련 등의 다양한 학업 계속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2013학년도 검정고시 응시일정 및 효과적인 수험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전문학교 훈련과정 및 취업정보 등 비진학 또는 무직 대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한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해 한양검정고시학원 연합회와 학교 중퇴, 저학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력을 향상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학원 교습비의 50% 할인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김상록 소장은 “이번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가 비진학 또는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여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향후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강화 기자】
  음란물 근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실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단순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8명에 대한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최근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음란물 관련 법률의 이해, 음란물 유해성 및 음란물 중독의 이해,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있고,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무심코 이용해 온 음란물의 유해성과 범죄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음란물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물 전반의 제작 및 유통·소지를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김00(남,36세)씨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음란물 중독 및 유해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교육내용이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한편 의정부보호관찰소 이형재 소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음란물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음란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기자】“
공정위 `경제검찰'로 떠오르다
불법펀드·불법주식·불법다단계 꼼짝마


박근혜 새 대통령 취임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뒤흔다는 애기업의 횡포나 이익에 집착된 기업들의 서민울리기등 가격답합단속 뿐 아니라 전국 소도시 까지 산재된 서민을 우리고 있는 `불법과의 전쟁'가운데 경제검찰로 수면에 떠 올랐다.
 간혹 언론에 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가격답합등에 대해 제재를 더욱 강호 할것 같다. 매 정권마다 국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출범하지만 끝내는 흐지부지 실망만 남겨왔다. 이때 등장한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 다단계(네트웍)가 정착된 지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 와중에 교묘하게 위장한 `불법'이 암세포처럼 서식하면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 간혹 TV에 보도 되지만 근절은 커녕 대한민국 소도시에 이르기 까지 독버섯처럼 퍼져 가정파탄·자살·정신병에 이르게 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법에 동조하는 무리가 한탕주의에 급급한 `떳다방 사업자'이다. 정상적이고 허가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회사는 정말 잘될거야, 나만 돈벌면 되니뭐, 이 회사는 절대 불법 아니야 하며 한달새 2∼3곳을 옮겨다니는 철새 사업자가 많다고 공정위는 심히 염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작년말경에 언론에 보도했지만 근절될 기미가 통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국민홍보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왜냐하면 겨우 신고받은 수사관이 교육현장를 녹취하거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워낙 수사망이 넓어 감당하기 힘들어 정부는 `공정위'에서 `신고와 포상금제도'를 내걸었지만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불법글로벌이 혼탁한 다단계 시장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사이트를 외국에 두고 사전에 회원과 사업자를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외국기업들의 사전영업행위를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뿌리뽑아 주었으면 한다.
 전세계는 네트웍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제품이 세계로 나가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이에 부흥하여 `공정위'는 불법은 뿌리 뽑되 정상적인 다단계회사는 장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검찰을 대신해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로 `사기경영자와 억울한 경영자'에게 공정하게 잣대를 댔으면 한다.
 현재 수십명의 사기악덕경영자들이 모두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지만 잡아오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악랄하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이들을 인터폴에 의뢰해 조속히 체포해 한국법정에 세울수 있게 공정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기관으로 철저하게 전문교육요원을 양성해 사회전반에서 불법을 일삼은 `꾼'들을 일망타진 할수 있게 경찰과 검찰이 공조한 `불법단속반'을 확대 운영했으면 한다.
【김철수 기자】



부천보호관찰소
`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송인덕 보호분과위원장 후원으로 받은 사랑의 쌀(320kg)을 2013. 02. 07.(목)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12명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송인덕 보호분과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도움으로써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활비, 쌀, 고구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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