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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호]월남전쟁에 참전한 ROTC장교단 송년회!-1
함경달 강사 초청 “전투수당의 진실을 밝힌다”

초빙강사, 한빛행정사 및 월남전전투수당연구소 대표 함경달
월남전쟁에 참전한 ROTC 장교단 100여명(1∼9기)의 송년회기념사진 촬영장면이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팜스팜스 대연회장에서 월남(베트남)전에 참전했던 ROTC(학군단)출신 장교들의 모임단체인 ‘ROTC 월남전참전우회(회장 최대석 7기)’는 송년회를 겸한 월남전참전 역사적 의의 및 전투수당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963년 3월 최초에 임관한 1기로부터 9기에 이르기 까지 전국 각 지역의 정규대학졸업과 동시에 소위(少尉)로 임관(任官)하여 월남전에 참전했던 총523명의 장교들 중 100여 명이 화합과 전우애를 나누는 뜻 깊은 행사였다.
 채대석회장(ROTC 7기)의 인사말에서 “우리 ROTC 월남전참전 선·후배장교 여러분께서는 1963년 3월에 최초로 임관한 1기 박세환(전, 육군대장)으로부터 9기까지 총523명의 장교들이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소대장으로서 소대원 40여명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붕정만리(鵬程萬里) 머나먼 열대의 나라에서 부여된 전투임무(戰鬪任務)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라고 회상하면서 “당시 ROTC출신 초급장교들은 맹호사단 및 백마사단 그리고 청룡여단과 군수지원부대 등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였고, 꽃다운 30여 명의 젊은 선·후배장교들은 부하들과 함께 적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는 뼈아픈 전쟁의 상흔(傷痕)을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슴속에 새기면서도 묵묵하게 국가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왔다”라고 역설하였다. 채회장은 초빙강사인 함경달 전우의 저서『국가발전에 이용당한 전투수당을 이젠 돌려주어라라는 제하(題下)의 책자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은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45,994명이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박정희정부로부터 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참전장병들에게 미지급한 목숨 값인 전투수당을 개인당 월65$(년780$:현재금액 환산 시 약3억 원)을 왜 지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왔는지 진실과 향후대책 등을 수록하여 최초로 책자를 발간했으며, 맹호사단 소대장요원으로 참전, 사단정보장교로 근무한 함경달 강사는 ‘전투수당의 질실을 밝힌다’라는 제하의 주제 강연에서 당시 미국정부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장교와 사병에게 전투수당을 월65$씩 지급하였으나, 우리정부에서는 파월장병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군들은 정부로부터 전투수당을 지급받고 사기충천(士氣衝天)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생사를 초월한 치열한 전투에서는 마치 성난 사자처럼 성공적으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였다.
 당시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전투수당은 5.16군사혁명으로 인하여 급조(急造)로 만든 ’헌법과 군인보수법‘은 법령내용이 상호 일치되지 않았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제정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적폐청산은 월남참전용사 생명수당인 전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관 및 영관장교 그리고 장군님들께서 월남전에 참전에서 소대장(小隊長)으로서 소대원들과 함께 최전선(最前線)에 투입되어 3∼40도를 넘나드는 상하(常夏)의 무더위 그리고 정글(jungle)속에 숨어있는 독충들에 대한 인고(忍苦)를 극복하고 적과의 치열한 전투를 함께한 전우로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였다. 비록 무심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7∼80세 이상의 노장들이 되었지만 당시 전쟁지역에서의 부하사랑정신은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命令)에 따라서 월남전에 파병된 34만여 명의 젊은 장병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감추고 두리 뭉실하게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여태껏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왔으며, 일부 국회의원까지도 국방부의 주장에 흡수되어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전투수당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참전노병들이 바라는 것은 제20대 국회에서 전투수당지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오매불망(寤寐不忘) 및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참전용사들의 명예(名譽)와 자긍심(自矜心)에 금이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와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적폐청산대상 중에서 가장 오래 묵은 50여년의 때를 깨끗하게 벗겨내어 월남전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고귀한 생명수당인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 참전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다.
 ◇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공평성이 없는 법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62년 12월 국민투표에 의거하여 월남전에 파병하기위한 기본법령을 포함하여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무총리도 없었으며, 오직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장군)가 존재하여 입법·사법·행전에 관한 모든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었고 심지어 국군에 대한 군령권 및 군정권 등도 일방적(一方的)으로 행사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마치 철의 장막과 같은 암흑의 시절이었다.
 1963년 3월 ROTC(학군단) 출신 장교들은 박세환(예, 육군대장) 등 1기가 최초로 소위로 임관되었고, 그분들이 소위로 임관된 직후인 1963년 5월 1일 국군의 월남전파병에 대비한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는 이미 제정되어있는 상태였다. 불행하게도 월남전 파병에 관련된 모든 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국방위원회)에서 꽝꽝 통과시키고 8개월이 지난후인 1963년 11월 제6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다시 말해서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2년 7개월 동안 국회가 강제적으로 해산된 가운데 깊은 잠의 수렁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호기(呼氣)를 이용하여『국가재건최고회의 하부구조인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인보수법을 엉성하게 제정(1963. 5. 1.)하였고, 그 후인 1963년 11월 제6대국회가 개원되었으나 문제가 되는 군인보수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제안은 전혀 없었다. 이는 박정희정부와 국회(국회의장 이효상)가 직무유기(職務遺棄)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違憲)을 분명히 한 셈이 된다. 그로부터 54여 년이 지난 2017년 6월 제20대국회에는 이언주, 정동영, 민병두 의원 등이 전투수당특별법(안) 3건을 제의하여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입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저자와 참전자들은 舊 군인보수법(제17조 전투근무수당지급)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수없이 하여왔다.
 ◇ 둘째 ‘대한민국헌법과 하위법인 군인보수법’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군인보수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국방부는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헌법 제75조(대통령)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으나 하위법률인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제정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황광만 기자
1963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장군) 국방위원회에서 제정한 전투수당관련 법률을 규탄하는 함경달 저자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생명수당인 전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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