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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호] 칼 럼 보호관찰제의 어제와 오늘
보호관찰제의 어제와 오늘

보호관찰은 교도소 같은 구금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질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벌써 23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소라고 하면 아직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처음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양적·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전국에 본소 16개소, 지소 38개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소, 위치추적관제센터 1개소 등 2012년 03월 현재, 60개 보호관찰소가 있고, 전국 1,300여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18개 보호관찰소에 약 200여명에 불과하던 인력이 6.5배나 늘었다.
 보호관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선도위탁 등의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되면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에 정기적 출석, 주거지나 직장 방문,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하게 된다.
 업무영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소년범에 국한하여 실시하던 보호관찰이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에게로 확대되었다. 보호관찰소의 주된 임무는 재범방지와 사회보호로서 대상자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개시교육, 교통사범전문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며, 현장지도방문 등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범죄행위 발생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이 확인되면 집중대상자로 지정해 월 4회 보호관찰관의 접촉으로 강화된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준수사항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 법원을 통해 구인장신청, 지명수배, 집행유예 취소신청,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을 통하여 성인은 구치소에 수감하고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시키는 일을 주 임무로 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벌금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는 등 그 업무영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의 보호관찰이 있기까지는 개청초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땀과 열정을 바쳐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직원들과 이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전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보내준 보호관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역할이 컸다. 현재에도 담당 직원 한명이 맡는 대상자가 약 200여명으로, 미국·일본의 4∼5배 수준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족한 관리인원을 확충해 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구성원들은 제도가 23년이 된 만큼 그에 상응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취재보도국 국장〉김 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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