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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호] 독자칼럼
  독자컬럼
김은영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음주운전 단속,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종종 다른 관공서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나가곤 한다. 나 자신도 직장교육이라면 지겹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퇴근시간 교육을 기다리는 피교육생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 빨리 마쳐야지 생각을 하며 교육을 시작한다. 그런데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음주 후 주행 테스트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교육을 진행할수록 제발 교육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긴다.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긴 하지만, 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수치는 물론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수치가 나오는 것에 본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면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간혹 단속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들 단속을 원망하지만 단속 없이 음주운전이 계속되었다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은 나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난해하고 참혹한 상황을 만들며 ‘유언 없는 죽음의 지름길’로 안내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혈중 알콜농도 및 음주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던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 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잠시 불편을 느끼더라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평소 모임장소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하는 것도 잊지 말자.
오락산업의 정부의 실정(失政)과 모순(矛盾)
(提案記者 李萬基)


본지에서 계속 뜻 민주주의 절대필요성과 지상과제로 고령, 초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안 가시화 하고 있다.
 과거 오락산업의 도박성으로 사회의 병폐와 국가 경제를 흔들고 파탄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는 오락기 심의필과, 허가, 사업자등록 심지어는 소방관련 일체의 점검을 마친 업소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나 정부실세 몇몇이 상품권 악용과 건달들이 이권에 개입하면서부터 불법, 위법, 사행성오락기, 승률조작 상품권 환전에 문제가 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전국을 경색시켰고 지금도 그 여파는 여전이 남아있고 미련에 남은 자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지하오락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제도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곳곳에 오락실을 볼 수가 있다.
 그전에는 현금을 즉 일만원권을 직접 오락기에 넣고 상품권을 직접 받아 환전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제는 환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500원 동전으로 바꾸어 동전을 넣으며 즐기고 있다.
 한도는 20만원을 정하여 심의가 되어있는데 1시간의 일만원을 게임하다보니 하루에 낮시간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10만원에서 20만원을 즉 본전 찾아보겠다고 메달리다 보니 5-7일씩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나오면 부정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즉 정부의 정책은 먹기만 하되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엄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 오락실 주인은 암암리에 나온 점수를 쪽지금액표를 주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순된 정책으로 오락업자나 오락인이나 정책관계자나 기관 모두가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실정의 졸속정책이 되풀이 되는 퇴폐정치 풍토가 재현되는 것이다.
 한국의 이런 비효율적인 졸속정책을 하는 동안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등지에서도 오락산업은 성황리에 육성되어지고 있다.
 많은 투자와 땀을 흘리지 않고 외화를 벌여 들일 수 있다면 국내인이 외국에 거액을 낭비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최첨단 오락기를 만들어 괄목할만한 오락산업의 육성과 함께 위상을 높일 수가 있다면 선택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다.
 칼도 핵도 총도 모든 위험한 물질 물건 등을 쓰는 방법,용도 유효성을 따져서 인간은 유익한 용도로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편리성을 만끽한다.
 특히 이 오락산업은 수익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맡겨진 결과이므로 이런 더러운 욕망을 갖지 않은 뜻민주주의 복지정책으로 수익을 전환시키고 모든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 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유용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현제 우후죽순처럼 개업하는 오락실 영업에 본 기자는 선의의 오락인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 비리 사행행위 환율조작 불법환전 심의미필 농간 등을 기사화 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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