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382호]컬럼
|
부산은 아직도 “70년대식” 재건축인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부산의 “재건축 지역”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특별시, 광역시마다 특별한 “자체단체장”의 노하우와 재건축 조합장과 시행시공 건축회사 간의 복잡한 관계가 극에 도달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철거대상 주민이 떠맡게 돼 “법”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의 횡포가 날로 험악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 대영로 일대에 철거대상 주민들 집안까지 무단침입하여 살림살이 등을 박살내 겁을 주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
재건축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역 단체와 지역 조직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법의 눈을 피해가며 갖은 횡포를 저질러 사나운 진돗개까지 몰아내는 전쟁을 감행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부산 서구청, 부산 시청 등은 “나 몰라라 철거대상 주민이 알아서 당해라”하는 “70년대식”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새 정부의 시책에 어긋나는 바 “집중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집안에 침입했다가 개에게 물린 상황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 주인과 조합에서 내보낸 조직과 한판승부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도 부산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부산 철거전쟁”에 적극 개입하여 60여년된 동일교회와 남은 약40여 가구들의 “형평성”있는 합의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실행은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다.
무단침입한 자들이 도둑이든 조직 단체든 법은 공정하게 법적처리하고 경찰도 수사하여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재건축 직원들과 “김두한식 결투”를 벌이겠다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쥔 김전도사의 모습은 프랑스의 영웅 잔다크를 보는 것 같다고 주민은 말한다.
형평성 잃은 “보상문제”에 부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타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줘야 남은 교회와 일부 주민들이 안심하고 옮길 것 아닌가?
법률 언론들은 계속 이를 주시하며 철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사할 때까지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까마귀 단체들도 신중하게 무력으로 연약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기를 바라며 부산시가 속히 나서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김철수 국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