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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호]전자화폐 시대를 맞이한 한국정부가 당황해선 안된다
사설
전자화폐 시대를 맞이한 한국정부가 당황해선 안된다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사라질 듯하다. 2009년 미국의 “비트코인”이 조용히 네트워크 속에 감춰져 한국에 상륙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이 때 세계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미국을 위시하여 불과 몇 개국이 향후 전자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여 세계 네트워커들에 의해 홍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빌미로 2014년 한국의 불법 다단계업체들과 다단계 사기꾼 일당들이 비트코인의 짧은 역사를 내세워 향후 “대박”을 꿈꾸는 네트워커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숱한 돈을 쓸어간 사건이 바로 “유토큰 대첩” 아닌가? 이 때 독버섯 불법업체들이 난립하여 사법당국에 구속되거나 수배를 받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일확천금을 한국에서 달성한 셈이다.  이 일당들이 지금은 “잠수”했지만 재수사가 시작되면 조희팔 사건처럼 관계자들이 중벌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말을 아껴라. 한국은 “세계전자화폐”시대에 동승해야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같은 나라도 전자화폐로 상거래하며 기존화폐와 병행하고 있지 않는가? 자유경제주의에서 주식, 네트워크, 부동산 등이 보장받는 것처럼 세계전자화폐도 자율화하면 되지 않는가? 2018년 네트워크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고 있는데 행정은 후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미국 네트워크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들이 2018년을 맞은 지금도 미국 등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구습의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정책”을 속히 바꾸어 딴 나라만 부자 되게 하지 말자. 법무부는 불법 불량코인으로 사기 치는 업체들을 즉각 구속하고 정상회사는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 감독원은 대국민에게 “전자화폐”에 대해 소상한 홍보를 펼쳐야 한다. 맨 날 그 얼굴들이 TV에 나와 “만물박사”처럼 아는 척해 전문가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고 한다. 가상화폐 전문기자는 배제하고 전문성 없는 분들이 작성해준 원고 갖고 방송에서 전문가인 척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전자화폐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는시대를 맞이했다. 정부는 불법업체는 일망타진하고 건전회사는 양성화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주식으로 폭삭 망한 개인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같이 “자유경제주의”를 인용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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