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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호]방탄국회 추경예산 나눠먹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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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3조8천억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현 정부의 2번째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예산 챙기기 밀실 심사 등 구태 정치가 재연 되었다는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방탄국회로 일관 해오던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특위 위원들이 막판에 지역 예산을 밀어 넣고 예결특위 간사들이 소소위에서 예산을 심사 하였다. 방탄국회로 일관하면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 5일만에 예산이 통과 하면서 부실·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예산 수정안을 보면 예산안 소위 소속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빳다는 애기다. 황주용 의원 지역구 100억 김관영 지역구 272억이 증액 되었고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막판에 추가 편성되었다. 예산 추경안 심사 때마다 부실, 졸속, 논란이 계속 되었지만 이번 국회 역시 5일만에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방탄국회로 심의 시간을 다보내고 정치일정 합의에 맞춰 추경안을 심으하다보니 졸속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문화교육, 국토부, 과학기술, 안정행정, 산업통상 등 5개 상임위는 추경안 심의도 하지 못한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각당 간사들 만으로 진행하는 소소위로 넘겨져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추경예산 전체사업 93개중 절반이상인 53개 사업을 상임위가 아니고 소소위에서 합의해 결정하였다. 개현안에 예산권 강화 조항을 넣자는 국회가 정작 예산안 심의에서는 부실, 졸속, 심사를 반복해 국민의 비탄을 자초하는 꼴이 되었다.  예산법률주의 강화논리가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애기가 이날 예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번개불에 콩 튀계먹듯이 추경예산이 심사 됐다는 한 예결위 소속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심의를 해본적이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추경예산안이던 본예산이던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아 정책과 경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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