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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호]재판거래 의혹 규명하고 사법신뢰 불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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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하여 형사조치가 필료하다고 결의 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가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래 흥정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한 문건의 존재는 실행여부를 떠나 전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신상과 동향을 뒷조사한 기록과 재판거래 의혹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재판 판결마져 부정으로 보고있다.  재판거래 문건을 만든 이유와 목적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국민의 시선을 이젠 피할수가 없을 것이다. 전국 2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검찰수사 요구를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 법원소속 대표 판사 100여명이 참석한 전국법관회의에서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해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소장판자와 반대하는 중진판사들로 갈리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둘로 쪼개진 셈이다. 전국법관회의 논의로 법원내 의견수렴 절차는 마무리 됐다고 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할만큼 했다는 의견이다.  검찰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져 불신을 받으면 법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재판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하는 것이여서 검찰수사로 규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나 피의자 인권까지 도의시한 어처구니 없는 문건들을 만들경우는 사법부 자체로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게 맞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것은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모든 사건을 재심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된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간을 끌면 내부 갈등과 사법부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목적에 맞게 이번사건은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 및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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