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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호]입법은 낮잠 성범죄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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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된채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의 헛점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오히려 무고로 고소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입법의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발의가 18건이 발의중이거나 발의가 된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그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된것으로 밝혀졌고 16건은 법사 사법위원회의에 계류돼있거나 발의만 해놓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동안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를 해도 처벌을 못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관련 현행법의 디지털 촬영은 보통 찍는 수체가 다른사람이나 사람, 사물, 풍경 등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스스로 알몸 촬영자가 없어도 상대방이 본인 의사 결정없어 유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처벌에 대한 공백이 생긴것이다.  14세 여학생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체 부위를 공개를 요구하고 컴퓨터 영상속에 보관해오던 남성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입법과 처벌의 공백속에서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고있고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죄 발생은 10년새 8배로 늘어 났다는 보고가 있다. 이 보고는 성폭력법 14조가 규정한 불법촬영물 피해자만 국한되 것 이어서 14조이외는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아직 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다. 정부는 몰카와 전쟁을 선포하고 여름철 피서지내 탈의실과 화장실등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탐지장비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루고 있지만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 눈높잎에 맞추지 못해 정치권에서 부터 잘못된 것이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관련법안들이 낮잠을 자야하는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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