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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호]국토부 도로 개인에게 매도
남양주시청 전답으로 용도변경 해줘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
남양주시 수산리 일대 주민들은 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조상대대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토교통부가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그 도로를 매입한 토지주는 남양주시청에 전답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시청도 그 곳이 도로인줄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해주는 우를 범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통행한 도로가 전답으로 바뀌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후 토지주는 갑자기 도로를 봉쇄하고 토지(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해 이 일대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으며, 무슨날벼럭 맞은것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남양주시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니 그곳은 개인 소유의 땅이니 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어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상대대로 사용하던 도로를 개인에게 팔고 남양주시청은 그 도로를 전답으로 용도 변경 요청한다고 허가를 해주고, 이에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
 주민들의 생활수단인 소중한 도로를 없애고 현재 쓰고 있는 도로에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 주는 어이 없는 행정으로 토지주는 건축하고자하는 건축주에게 도로 사용료로 천여만원이나 받으며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힘없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기위해 트랙터로 도로 일부를 막기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남양주시청의 행정에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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